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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과 배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평가하고, 그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를 연계시키기로 해 교원양성기관에 거센 구조조정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교육의 질이 낮고 교원 임용률도 떨어지는 부실 기관의 정원을 축소하면 자연스레 ‘엉터리 교원’ 양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교원양성기관 가운데 우선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교 45곳의 교원 양성과정(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C·D등급을 받은 대학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을 보유한 대학 중에 C등급을 받은 성균관대나 원광대 등 대학은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 정원의 20%를 줄여야 한다.

또 교직과정을 둔 대학 가운데 C등급을 받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20%를 감축하고, D등급을 받은 중앙대와 홍익대 교육대학원은 교원 양성기능 폐지 조치에 처해진다. 교과부가 C·D등급 대학에 대해 자구노력을 할 시간을 1년 정도 주기로 함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은 2012학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배출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교사 임용자 간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양산되는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교원 정원을 사실상 동결했고 저출산에 다른 학령기 아동수 감소로 증원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교원 자격증 소지자 수를 줄이는 것만이 수급 불균형 해소의 현실적인 대책인 셈이다.

이번 조치로 충분히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 결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이나 수업·현장실습의 충실성 등을 평가한 프로그램의 표준편차가 사범대학 23점, 교직과정 24점, 교육대학원 40점으로 기관별로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