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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냈다면 65세 이상부터 월 12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합심해 통과시킨 해당법안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그동안 헌정회 고령회원에 대한 지원금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 의원 5명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는 연로회원들의 최소 생활보장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난 1988년부터 국고를 지원받아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지원금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 지원금은 1988년부터 ‘70세 이상’ 전 의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996년엔 ‘65세 이상’ 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금 액수는 50만원(1997년)-80만원(2002년)-100만원(2004년)-110만원(2009년) 등으로 높아졌다. 지원금액은 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20만원이다. 현재 65세 이상 헌정회 회원은 700여명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마련된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120억원 가까이 된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규모나 수입, 재직기간, 법원 판결 등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된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7명, 반대 2명, 기권 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