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노출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신변 위협 상태에 놓였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노정희 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원정보 노출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전체적인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지만 귀순 이후 신원정보가 노출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위협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는 김씨 등에게 총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 동해상에서 선박을 타고 표류하다 군에 발견돼 귀순했다. 정부는 즉각 군·관·경 합동신문기관을 구성해 김씨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자신들의 귀순 사실 및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수사당국은 김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 사실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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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에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 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썼다.한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8일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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