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불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고, 출산하는 공무원이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받는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휴가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시에만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15주는 10일, 16주 이상은 30~90일까지 휴가로 처리된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계약직 공무원규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 휴가도 신설했다.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지만 토·일요일을 휴가일수로 산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휴일수는 현행과 같게 된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