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19만원 증가한 45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도 총국세 세입은 올해보다 6.5조원 늘어난 171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총조세/인구)은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19만원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감세 효과 등으로 지난해 438만원에서 올해 434만원으로 줄어들었던 1인당 조세부담액은 내년에 다시 대폭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난해 세제개편의 감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올해 20.5%보다 준 20.1%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07년 기준 대만 13.7%, 일본 17.7%, 중국 17.8% 등 주변국 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에 영국 30.3%, 미국 21.3%, OECD 평균 26.8% 등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에 4대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내년에 26.4%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총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164조원보다 0.6조원 증가한 164.6조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고용부진 및 임금동결로 -1.5조원 감소가 예상되며, 종합소득세는 경기부진과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1.4조원 감소가 예상됐지만, 양도세는 0.9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기업실적이 전망치보다 양호해 3.9조원 증가가 예상되고, 부가세는 경기호전 및 소비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0.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총국세 수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감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올해보다 6.5조원 증가해 171.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용확대 및 임금상승에 따라 0.8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양도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1.6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 및 감세 효과로 -0.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부가세는 수입액 및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2.4조원 증가를 예상했다.

또,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2.43조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은 올해 22.3%에서 내년에는 23.8%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오는 2013년까지의 국세수입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5%)의 회복이 예상되는 2011년부터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오는 2013년 조세부담률은 20.8%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