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 만 5세 아동 유치원 무상의무교육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식 학제로 편입하고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5세 아동 무상교육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내년부터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5세 아동 의무교육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 전면실시-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융자 등 서민에 다가가기 위한 교육발언 행보와 맞닿은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주호 차관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무상의무교육 전환에 따른 대책 및 부처간 갈등조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만5세를 시작으로 만3세까지 아동의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을 9월중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이 9월 대표발의할 무상의무교육 입법안은 유치원·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의무교육 시행을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맞벌이 부부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해규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무상의무교육 추진 의의를 설명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1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치원 무상의무교육을 시행하려면 먼저 유아교육법을 전부 개정하고,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임 의원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