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보육비용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가 마련 중인 보육 지원책에는 저소득층의 보육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과 유치원 교육을 정식 학제에 편입하는 방안, 저소득층 장학지원 확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소득의 하위 50%까지 표준보육비의 최대 60%까지 지원되는 지원액수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소득이 하위 50%인 가정을 대상으로 만 3세 영·유아 가정에게는 최대 19만1000원, 4세와 5세 가정에는 각각 최대 17만2000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9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영·유아 표준보육비용은 97인 규모의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으로 만 3세 유아는 29만6400원, 만 4세는 28만3400원, 만 5세는 28만4200원 등이었다. 이 표준비용은 인건비·교재비·급식비·간식비·시설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게다가 국공립 유치원을 기준으로 한 비용은 3~5세가 각각 42만7700원, 39만8800원, 39만9600원 등으로 더 높아져 정부의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구간별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로 구성된 정식 학제를 유치원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장학재원을 확충해 저소득층의 우수학생에 대해 도서구입비나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장학지원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7월16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궁극적으로 보육을 정부가 해 주는 게 목표”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