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사이버테러’이후 정부 인터넷망과 민간인터넷망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대응 조직과 관할업무가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 관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사이버테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7·7 디도스 사이버테러’이후 민간망, 정부망의 경계가 모호해져 있는데 정부부처의 업무관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 사이버테러 대책을 세우는 데 가장 큰 문제중 하나로 지적된다”면서 “일반 접속자가 KT, SKT 등 민간망을 통해서 정부부처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디도스의 공격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현재로서는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오염된 PC를 차단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정부 인터넷망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총괄 업무를 하고 있지만 국방과 교육망이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행정부처 통합전산망은 대전에 있는 정부통합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

민간망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24시간 관할하고 있지만 정부망은 24시간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비상상황(emergency) 매뉴얼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현재 디도스 테러 상황은 전체 4단계에서 2~3번째 단계인데 상황별로 세세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태명(컴퓨터공학)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 환경은 정부망과 인터넷망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지만 정부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등 세분화돼 있어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미국 오바마 정부가이 같은 문제점을 겪은 뒤 사이버 안보정책관을 새롭게 임명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 공용PC에 보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SMS 메시지를 전체 공무원들에게 보냈다. 한승수 총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병행하고, 변종 가능성 등에도 문제 없이 대처해달라”면서 “총리실 중심으로 어제 차관회의 등과 같이 조정역할 해달라”고 말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