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1일 대법원의 첫 존엄사 허용 판결 이후 한 달여나 지난 23일 첫 존엄사 시행이 이뤄졌지만, 한국 사회에서 존엄사가 정착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아온 김모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 시행은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우선 존엄사 시행과 관련된 지침과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내 주요 병원 중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한 곳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두 곳뿐이다. 두 병원의 지침도 서로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기 의사결정권’에 대한 지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거부하겠다는 ‘자기 의사결정권’을 미리 환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 곳은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 병원에서도 ‘자기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문서로 남긴 환자는 두 명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각 병원과 의료진에게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TFT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법의학윤리학)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고 그것에 맞는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오는 8월쯤 초안을 만들고 이후 좀 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