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외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금전적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세율이 더 높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방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황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씨는 교수 재직 중이던 2002~2006년 외부 요청으로 305개 기관에서 600차례 가까이 강연을 하고 강연료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학에서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외부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가운데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성동세무서는 올해 초 강연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정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황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2002~2006년 종합소득세 5700여만원을결정·고지했다. 황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연료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비록 그 명칭이 강연료라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황씨가 당시 비록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매년 근로소득은 680만~1120만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사업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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