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정부가 총 1000억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한다. 또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달러의 유동성이 추가로 시장에 공급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당장 20일부터 정부는 해외지점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신규 및 차환용 대외 외환 차입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한다. 총 보증 규모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800억달러에 여유분을 두어 1000억달러로 설정했다.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맡고, 발효 후에는 정부 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이와 함께 추가로 300억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20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공급되고, 100억달러는 한은이 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해 공급한다. 한은은 이밖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 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원화 유동성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앞으로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을 갖게 됐다.

한편 주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을 1~3년차별로 각각 20%, 10%, 5%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농특세를 포함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신규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미 가입 중인 투자자의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치면 신규가입자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수진기자 lul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