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 이어 인터넷 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대응팀’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일보 6월18일자 10면 참조)

여기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검사(檢事) 논객’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정책 방향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될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대안으로 인터넷 논객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경우 검찰은 현재 ‘현황파악→보고→결재→대책 논의 및 마련→대책 추진’ 등 ‘아날로그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응이 더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대처법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고 ‘인터넷 논객 지정 운영제’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인터넷 논객’은 검찰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경우 곧바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인터넷 공간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 협박 사건의 경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의 소비자 운동 범주에 해당되는 행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확대해석해 오해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정확한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다음 ‘아고라’같은 곳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검찰은 인터넷 논객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형사 사법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인터넷 상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인터넷 논객을 검토했었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검찰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다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2~3명 규모로 인터넷 여론 동향을 파악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가칭 ‘인터넷 분석 및 대응팀’ 구성을 추진 중이며, 한나라당도 인터넷 여론 감지시스템(일명 인터넷 사이트카)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