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리더십을 확립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좌파 시민단체는 과도한 정치편향, 닫힌 민족주의, 무조건적 시장개방 반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은 11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긴급 시국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기회’를 개최했다. 안 이사장을 비롯해 박효종 서울대 교수, 소설가 복거일씨 등 발제자들은 이날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위기는 이념 정체성 혼돈, 정치·민주적 리더십 부재 등으로 자초된 것”이라고 진단, 이같이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치 리더십 부재 =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은 경영·행정적 리더십이 아닌, 국민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국민통합 방식으로는 ▲한나라당 단결 ▲보수진영의 집결 ▲야당과의 국정조정 등을 들었다. 안 이사장은 “이 대통령은 여러 정치 세력간 타협과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수 일색으로 채워진 국무위원은 도덕성마저 실추됐고, 상향식 공천방식을 버리고 공천심사위원회가 멋대로 국회의원을 ‘제조’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과의 단결은 이 대통령-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단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민저항은 좌우 이념대립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정권출범을 도왔던 우파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에도 선진화보다 통일한국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잡고 있는 야당을 설득해 선진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쇠고기 수입 같은 명쾌한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반면, 선진화 국정지표에 합당한 성공사례를 아직까지 하나도 제대로 꼽을 수 없는 것은 세밀하고 철저한 ‘선진화 설계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적 시민단체 구태 벗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고여 있는 물은 부패하는 법”이라면서 진보 시민단체에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80년대 반(反)체제·정부 운동에서 생겨난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민주 대 반민주’, ‘민족 대 반민족’, ‘통일 대 반통일’, ‘자본 대 노동’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단체는 선거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키워오면서 과도한 대표성을 획득했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포퓰리즘과 시대착오적인 근본주의적 시장개방 반대화 구호에 매몰돼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 시민단체들은 시대정신이 변한 만큼 ‘다 파먹은 김칫독’같은 반미·반일·친북이란 잘못된 민족주의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자율, 인권 등 문명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권력 참여자가 아닌 진정한 감시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념 정체성 혼란 = 소설가 복거일씨는 “이 정권은 출범 때부터 강조해 온 ‘실용’을 버리고 자유, 자본주의라는 이념으로 돌아가야만 위기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이념대립을 넘어서는 ‘묘약’인양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는데, 기실 실용이라는 것은 사회조직 운영을 다루는 사회철학이 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이념에 종속되는 가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가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이념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했던 이 대통령과 그 보좌진은 ‘이념적 무임승차자’다”고 지적하면서 “이념이 없기 때문에 시장주의에 반하는 통신요금 인하, 생활물가 챙기기 등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론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다.

복씨는 “현 정권은 점점 늘어가는 적군에 포위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우리사회가 채택해 헌법으로 구체화한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법적 권위를 회복함으로써 적에게 밀리고 있는 방어선을 지킬 때에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