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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재협상 검토를 제기하면서 ‘재협상’, ‘추가협상’, ‘재협의’ 등 각종 협상용어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협상은 본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다시 바꾸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전면적인 협상을 가리킨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합의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수입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수조사를 하도록 개정할 경우는 재협상이 필요하다.
반면 추가협상은 본협상에서 타결된 틀과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이슈를 다룬다든지 이미 다뤄진 틀내에서 구체화시킨다든지 등의 경우를 가리킨다. 협상당시 모호한 부분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재협의는 합의된 내용의 적용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실무적인 세칙을 정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로도 통용된다.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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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 주사기로 시리얼만 먹여”…친딸을 3년간 침대서랍에 숨겨키운 엄마 ‘잔혹’
영유아 딸을 3년간 침대 서랍에 숨겨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여성은 방치한 아이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는 발견 당시 영양실조, 탈수 상태인 데다가 발달연령이 0~10개월에 불과했다. 담당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46년간 재직했는데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당 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27일(현지 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2월까지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침실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침실 서랍에 방치한 아이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먹였다. A 씨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혼자 뒀다고 한다.아이의 존재는 A 씨 남자친구가 발견해 경찰과 가족 등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 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 남성은 어느 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한 침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날 A 씨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A 씨에게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법정에서 "당시 A 씨 얼굴은 무표정해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발견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발진과 약간의 신체적 기형도 발견됐다. 아이는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아이에 대해 "밖을 나간 적 없이 침실 서랍에만 갇혀 사회화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며 발달 연령이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라고 설명했다.아이의 위탁 보호자는 "우리가 아이를 불렀을 때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또 아이에게 미소 짓는 법도 가르쳐줘야 한다며 아이가 "음식이 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계속 서랍에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여성의 변호인은 여성의 정신 건강, 아이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여성이 잘 돌보던 자녀들은 어머니와 더는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A 씨를 향해 "46년간 재직했는데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A 씨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에버렛 판사는 또 "A 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그 결과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재앙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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