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기간 논란 끝에 종합부동산세를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노무현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사저 신고가액을 10억6155만2000원으로 밝혔다.(문화일보 4월16일자 1면 참조)

노 전 대통령은 대지가액 1억8099만원, 주택 신축 중도금 8억8056만원을 들여 이 집을 신축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건물 신축 당시 땅값은 3.3㎡당 15만원 정도로 총 1억9455만원이었고 건물 설계비가 6500만원, 총공사비는 9억5000만원가량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 12억원가량 소요된 셈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보통 주택 소유주의 신고가액은 공시지가에 준한다”며 “노 전 대통령 사저 가격이 공시지가로 6억원이 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 측은 “노 대통령 사저의 준공이 2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오는 9월쯤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사저의 공시지가가 신고가액과 같을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로 928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종부세가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보도했으나, 현재 관련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