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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파워엘리트는 대부분 대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23명 중 박시환·안대희 대법관과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판연구관 또는 법원행정처 실장 등으로 대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법부 파워엘리트 39명 중 김지형 대법관, 김희옥 재판관, 손용근 대구고법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특정학과 집중현상이 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졌다. 장기간 변호사 활동을 한 송두환 재판관과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역시 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검찰 출신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안대희 대법관과 김희옥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원 출신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 15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한 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지난 2005년 9월 14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고현철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차관급인 고법부장이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의 선임으로, 대법관 승진코스라고 불릴 정도로 법이론 및 재판실무에 밝은 엘리트 판사가 임명되는 자리다. 김용담·김황식·박일환·김능환 대법관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사법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 법원 내에서 또 다른 핵심기관으로 불린다. 실제 법원행정처 차장들은 거의 대부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으로 진출했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용담 대법관 아래로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등이 포진하고 있다. 성낙송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향후 사법부 양형정책 수립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등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강국 헌재소장은 67년 사시 8회에 합격해 대전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월 4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장관급)은 헌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

손기식 사법연수원장은 법조인 교육을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의 수장이고, 5명의 고법원장은 사실관계 최종심인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는 고법을 이끌고 있다. 특허법원은 고법과 마찬가지로 2심 법원으로 특허·지적재산권 등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각각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으로 전문 분야가 정해진 전문법원이고, 서울중앙지법은 단일 법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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