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조직 구성원의 상위 20%를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 대신 하위 10%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료조직에 사실상 기업형 생존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여서 국세청발 ‘인사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한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조찬 세미나에서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국세청을 경직된 관료제 조직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기업형 조직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인재와 리더십을 중시하는 GE의 활력곡선은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양성하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철저히 성과와 능력에 따라 차별화 원칙을 관철한 인사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무원은 법적으로 고용이 보장돼 있어 구조조정이 쉽지 않지만 활력곡선을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또 국세청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무원은 매년 국세청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반년마다 성과와 역량 평가를 받으며, 본인 희망 직위에 대한 성과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국세청장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성과와 역량에 대한 평가와 성과제안서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특별승진 확대, 주요 보직 공모제 등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단행해 왔지만 연공서열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며 “이제는 성과와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인사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들의 불평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납세자불평관리시스템’도 오는 7월쯤 개통될 예정”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며 머슴처럼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활력곡선(vitality curve) =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직원들을 평가해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GE는 해마다 6~7월에 직원 개개인의 성과와 가치를 종합 평가해 ‘활력곡선’이라는 기준에 따라 A등급(20%), B등급(70%), C등급(10%)으로 분류한다. A등급은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인사상 특별 대우를 받는다. 반면 C등급은 퇴출 대상이다. GE의 경우 3년 연속 C등급에 속하면 퇴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출기자 equali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