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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들을 경제운용방향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1차 서민생활안정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인하 등 실천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 = 정부는 매년 12만채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6월 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7~12월)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4만8000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000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 신고만으로 한계농지 전용 = 농지와 산지 등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도 개발가능 용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손질된다. 농사짓는 땅으로서는 쓸모가 없어진 ‘한계농지’의 경우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각종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의 전환 절차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을 붙여 현행 3㏊인 비농업인에 대한 상속농지 소유 한도도 완전히 없애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 하는 ‘대체농지 지정 의무제’ 역시 폐지한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도 시장·군수에게 넘겨지고 현행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제도 단계적으로 통폐합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상한도 3000㎡에서 1만㎡로 상향조정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영리병원·학교 등 규제완화 추진 =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고급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도모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등 분야별로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유학·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대해 규제완화도 실시된다. 우선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앞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 등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가 자율화되며,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내국인의 입학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