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방위의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06년 합참의장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작권 전환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국방위 의원들은 또 최근 근절되지 않고 있는 헬기 추락사고와 병역비리 문제 등 군관련 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명자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2006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때 노 전 대통령에게 항명한 적이 있느냐”며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 총수인 합참의장이 군통수권자에게 항명하는 게 가능하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10월 노 전 대통령과 여러차례 토론을 벌여 한국군의 2009년 전작권 단독행사 시도를 반대하고 2012년 이후로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맹형규 의원도 질의서에서 “전작권 재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미국이 재협상 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북방한계선(NLL)문제도 주요 이슈의 하나였다. 맹 의원은 “북한의 NLL침범이 2005년 14회에서 2007년 32회로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이 수시로 NLL을 침범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며 “후보자가 2002년 서해교전 같은 사태가 발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군관련 사건·사고 등 현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최근 헬기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40년 넘은 헬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형 헬기가 2012년 양산되는데 신속하게 신형헬기로 교체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맹 의원도 최근 K-리그 축구선수 등 92명이 어깨 관절 탈골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비리가 적발됐는데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

▲강원 원주(63) ▲경기고, 육사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 ▲신고재산 8억4349만원 ▲육군대장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