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통외통위 통합민주당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PSI 참여는 북한에 위기 의식을 불어넣으면서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가 2006년 10월 제1차관으로 재직 당시 국회에서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말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유 후보자가 PSI 정식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임종석 통합민주당 의원도 이날 “새 정부의 PSI 참여가 현재 진행되는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준비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고흥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소원해진 한·미관계 정상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한결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PSI 공식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진영 의원도 “한·미동맹은 지난 5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기여해왔다”면서 향후 구체적 동맹강화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용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과거를 전면 부인하는 도그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등 명확한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새 정부가 약속한 공적개발자금(ODA)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62) ▲서울고, 서울대 행정학과 ▲ 외무부 북미국장, 외교통상부 1·2차관, 주일 대사 ▲26억1300만원 ▲ 육군 중위 만기제대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