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혈압을 높여 병역면탈 수법으로 악용돼 논란이 된 ‘본태성 고혈압(원인미상의 고혈압)’을 비롯, 레이저수술 등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녹내장 등에 대한 판정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된다.

국방부는 18일 2009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406개 조항 중 140개 조항의 내용이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판정기준이 강화되는 조항은 13개로, 특히 본태성 고혈압은 제2국민역(5급)까지 가능한 3~5급에서 2~4급으로 강화된다. 녹내장과 염증성장질환, 안구함몰 등은 보충역(4급) 판정에서 3급(현역)으로 바뀐다.

또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과 관련, 신검 판정기준으로 신설된 조항은 코골이 등 10개항이며 삭제조항은 농아 등 6개항에 이른다. 신설된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호흡증(OSAS)’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전투력 향상 등에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신설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코골이 등에 대한 신검 판정기준이 없어 애매모호하게 처리돼 군복무 후에도 군의관의 재량에 의해 치료받았지만, 앞으로 2~3급 현역 판정을 받더라도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설조항으로는 각막이식, 부신절제술을 비롯, 희귀난치성 질환인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아나필락시스 등이 추가됐다. 난치성 빈혈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경우 등은 이번에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난 상태로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