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不‘ 유지 47.1% 찬성, 44.8%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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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현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인 ‘3불(不) 정책’ 유지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선후보들이 내건 교육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민간 주도형’과 ‘국가 주도형’에 대한 호감도가 사안마다 엇갈렸다.

◆ 3불정책 찬·반 팽팽 = 31일 문화일보 정책현안 조사에서 ‘3불 정책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47.1%, ‘반대’ 응답은 44.8%로 나왔다. 노무현 정부 내내 3불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3불 정책 유지 ‘찬성’ 의견은 대구·경북(51.2%), 19~29세(60.3%), 대학재학 이상(50.5%), 학생(74.4%)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서울(47.3%), 60대 이상(49.5%)과 40대(49.1%), 블루칼라(55.1%)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하는 대선후보 면에선 ‘찬성’ 의견은 문국현(63.7%) 창조한국당 후보와 정동영(53.6%)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은 이인제(50.2%) 민주당 후보와 이명박(47.9%) 한나라당 후보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 주도’냐 ‘국가 주도’냐 = 각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교육문제 해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대체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민간 주도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대폭 허용’ 공약에 대한 찬·반을 묻자 ‘찬성’ 응답이 51.2%, ‘반대’ 응답이 43.7%로 나왔다. ‘찬성’ 의견은 인천·경기(55.7%)와 대구·경북(55.5%), 30대(58.0%), 자영업(59.4%)층에서 특히 높았다. 정동영 후보가 제시한 ‘국가 주도 우수고 설립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공약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75.9%, ‘반대’ 의견이 20.1%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대구·경북(78.6%), 19~29세(79.2%), 대학재학 이상(78.6%), 학생(88.8%)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사립학교를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귀족학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향 평준화에 대한 해법으로 수월성 교육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 해법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다.

한편 문국현 후보가 주장하는 ‘지방고교 우수 학생에 대한 대학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71.1%, ‘반대’ 응답이 25.8%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은 광주·전라(83.4%), 60대 이상(76.0%), 농림어업(82.6%)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