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의 부탁이나 세금 절감 목적으로 실제 지급한 보증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이후에 상가 건물의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액과 신고한 보증금액 중 어느 쪽이 될까.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에 임차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긴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으면 상가 건물의 경매나 공매시 그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상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 한다.) 이 경우 우선 변제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실제 지급한 임차 보증금액보다 낮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낮게 표기된 보증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 또는 공매 절차상 배당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실제 지급한 보증금액보다 낮은 액수로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할 경우 경매, 공매시 불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액이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홍순재(법무법인 평로 변호사·㈔한국창업컨설팅협회 고문 변호사)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 검찰, ‘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901039910021003_300.jpg?v=20250120024740)
![<em class='label'>[속보]</em> 尹, 옥중 입장문 “국민 분노 이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901039930270008_300.jpg?v=20250120024740)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재원 “감옥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 끌어내릴 것…尹 聖戰 거병한 아스팔트 십자군에 경의”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9일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확신한다.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물리치지 않았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47일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라며 “겨울의 감방은 무척이나 춥다.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을 윤 대통령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이어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며 “어제밤 이재명은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적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4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로 삼아 자신만의 성전(聖戰)을 시작했다. 이제 그 전쟁은 감방 안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며 함께 거병한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나는 진심으로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랐다”라며 “윤석열의 성공이 보수진영 승리로 귀결되게 된다는 믿음 때문에 맞지도 않은 ‘친윤’ 딱지를 붙여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그리고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