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는 건물주의 보증금 인상 요구다.
적법한 보증금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건물주라고 해서 무턱대고 보증금을 올려 받을 수는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임차인 또한 보증금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때에는 현 보증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해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보증금 인상 청구 제한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의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인상할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600만원(5000만원×0.12)이며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총 보증금은 56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또는 보증금을 인상한 적이 있는 경우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2년 11월1일 시행)에 위배되는 약정으로 무효가 된다.
홍순재 법무법인 평로 변호사·㈔한국창업컨설팅협회 고문 변호사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 검찰, ‘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901039910021003_300.jpg?v=20250120065740)
![<em class='label'>[속보]</em> 尹, 옥중 입장문 “국민 분노 이해…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주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901039930270008_300.jpg?v=20250120065740)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영장 반려’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되자…곧장 尹있는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돼 19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로 가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석방된 김 차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는 YTN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어떤 이유로 서울구치소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경호 업무하러 왔다"고 답했다.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이냐’는 말에는 "예"라고 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YTN 취재진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 차후 경호가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위해(危害) 등급에 따라 경호 조치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 "그 당시 소환을 불응한 게 아니고, 엄중한 시기여서 임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임무 우선하고 경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제 의견을 제출했었다"라며 "앞으로 소환한다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김 차장은 서울서부지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대해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곽선미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