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와 똑같은 학력인정을 받는 대안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학교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안학교는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학교에 속하는 특성화 중·고교로 인가받을 수 있었으나 이들 학교설립 요건을 적용받아 학력인정을 받는 것이 까다로왔다. 현재 학력인정을 받는 대안학교는 분당에 있는 이우학교 등 25개교이며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학교는 전국 70~8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외의 법인, 사인(私人)으로 정해 누구든지 원하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설립인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설립인가 여부는 교육감이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또 교육감이 해당학교의 시설이나 교원현황, 교육과정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수준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학력인정을 해주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학년구분이 없는 무학년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연한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6-3-3년제를 따르게 했다. 교육부 윤인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대안학교의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근거가 없어 일반학교 기준을 적용받아 불만이 높았다”며 “앞으로 좀더 많은 대안학교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