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노동·자본·산성 등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또 참여정부 후반기 개혁의 최우선과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이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간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일치시키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정택 KDI원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현황과 참여정부 후반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총요소생산성을 5.5~10%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도와 기술력을 끌어올려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간 기술력 격차는 지난 2004년 4.4년에서 2005년 3.8년으로 좁혀졌고 오는 2015년에는 1~2년으로 줄어드는 등 10년후에는 한국이 중국에 거의 따라잡힐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기업은 한국을 중국·일본 등 역내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관문으로 보고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한국은 아시아의 연구개발(R&D)센터 기지로 활용되고 동북아 서비스업의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 후반기 개혁의 최우선과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일”이라면서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는 물론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적자에 허덕여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노후소득보장수준(공무원이 민간보다 1.5배 더 많음)을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치시켜야 는 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허가·인가·면허·승인 등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만 줄여도 잠재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