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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우월, 무기는 글쎄?’

군과 더불어 각각 동해의 경비를 맡고 있는 한국·일본 양국간 해양경찰력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기나 장비에 비하면 한국 해경의 장비들은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려니와 그나마 현재 보유중인 장비들도 낡은 것이 많아 실전에서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경 등의 자료에 따르면 1000t 이상 대형 함정은 우리 해경이 20척을, 일본은 52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형 함정(250~500t) 역시 우리가 39척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67척을 보유중.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을 경우 높은 파도를 뚫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이 적다는 것은 여름철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동해의 기후 사정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해경 보유 경비함 중 90여척은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한 함정이라 고장이 잦은 편이며, 100t급 이상 경비함에 장착된 주력포의 80%가량은 2차대전 종전 후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은 것들이다. 즉 만들어진 지 60년이 된 낡은 무기로 경비를 서야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현대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 장악’ 차원에서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해 해경의 전력이 크게 뒤진다는 점. 해경이 단 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9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 헬기 역시 해경이 13대인 반면 일본은 3배가 넘는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경 헬기는 야간 비행장비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경관계자는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동능력 및 탑재 무장을 보강한 대형 함정을 매년 건조해나갈 계획” 이라며 “노후된 함포들도 내년까지 벌컨포와 자동포로 교체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해 측량사태와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해양 탐사선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이 13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립해양조사원이 7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탐사선들은 ‘순수 연구목적’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속도 역시 경비함들에 비해 느리다. 이 때문에 일본의 해상보안청 탐사선이 독도 부근에서 한국측 경비함과 부딪친다면 그대로 전복될 가능성도 크다. 그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순수연구 목적의 탐사선을 한국이 무자비하게 침몰시켰다’ 는 비난여론이 일 수 있다. 바로 일본이 원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는 셈이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