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도 계절이 있는 모양이다. 서울 고등법원 309호 법정이 그랬다. 법정의 분위기는 뜨거운 바깥의 여름 날씨보다 더욱 달궈지고 있었다.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터질듯한 50분간의 판결 후, 갈채 속에 환호와 포옹과 눈물이 법정을 오히려 숙연케 했다. 그 열기를 뒤로 하고 재판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뒤 법정을 나갔다.

재독(在獨)철학자 송두율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정이었다. 7월 21일 오후 2시 5분 열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주심 김하늘) 법정은 약 200명의 방청객들로 붐볐다. 통로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몸들과 몸들이 부딪쳤다. 송교수의 입국 10개월동안 불붙었던 논쟁에 대한 김용균 재판장의 마지막 판결부분은 장내 흥분으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대가 변한만큼 국가보안법 적용을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이 사건이 이념논쟁을 일으켜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선언하며 그 개인에 대해서는 숭고한 자유정신과 동포애로써 포용하는 쪽이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법은 사회통제의 수단이 아닌 사회통합의 방법으로 운용되는게 바람직하다….”

재판부는 송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의 판결은 거침없고 단호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자체의 적용이야말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차 법정을 장악했다. 그렇게 달랐다. 지난 3월30일 1심 판결 때와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그때도 기자는 법정의 방청석에서 판결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다음날 칼럼(문화일보 3월31일 7면 ‘송두율교수, 그 길없는 길’)으로 보도했다.

지난 3월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 봄이 왔어도 봄은 아니었다. 3월말의 봄기운은 아직 먼 곳에 있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차림인 송교수의 돌아앉은 모습은 더욱 시렸다. 재판부의 표정은 곤혹스러워 보였고 판결의 목소리는 메모하기에도 힘들만큼 작았다. 선고는 엄혹했다. 징역 7년이었다. 송교수가 강력히 부인해온 북한 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인정, 그의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과 ‘경계인의 철학’도 유죄, ‘반성없음’ 역시 중형의 이유였다.

7월의 항소심에서는 주요 부분이 뒤집혔다. 밀입북과 고위당국자 접촉, 황장엽씨 상대 소송사기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정치국 후보위원등 대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변호인측과 검찰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장은 지난 4월 사건을 맡은 뒤 “원망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매일 산행하며 이 사건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7월의 법정은 그렇게 해서 예비됐던 셈이다.

송교수는 현재 만 60세, 1967년까지 한국에서 중·고·대학을 다녔다. 철학을 전공한 그는 독일에 유학, 72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82년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다. 유신이 선포된 72년 이후 그는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민주화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며 그는 반체제인사, 친북인사의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37년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거물간첩’으로 낙인찍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도 그는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부인 정정희씨와 눈인사를 나누었다. 1심 때 부인과 법정을 향해 손을 들어주던 여유도 그간에 잦아진 것일까. 그럼에도 꼿꼿하던 그의 뒷모습은 판결이 계속되며 크게 일렁였다. 판결이 끝난 시간은 오후 2시 55분, 법정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었다.

열기 속의 309호 법정을 빠져나왔다. 밖은 요란한 매미소리로 뒤덮여 있었다. 상고심의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는 듯했다. 송교수 재판은 결국 석방으로 결론났지만 이 땅의 갈등은 다시 시작되는 조짐이다. 송교수의 길없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무엇보다 고향인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광주의 뜨거운 대지를 밟고 싶다”는 그의 소감이 가슴에 다가온다. 그가 보낸 1.5평의 감옥에서 정작 놓여나지 못한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김광원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