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수교 회담 가속 페달, 안보정책 다시 도마위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일본의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 여파는 대략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북·일 국교정상화교섭에의 영향이며, 두번째는 일본의 안보정책이 다시금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 재건을 둘러싼 경제지원과 민간비즈니스의 활성화다.

일본측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북·일교섭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인 납치의혹이 걸려 있는 만큼 설령 주변국 가운데 일본만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꺾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번째는 일본의 안보정책 가운데 대북견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온 점이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법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나 공작선 침투 등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그러나 남북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진행될 경우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제기나 앞으로 논의될 유사법제의 약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번 남북회담을 예상 이상의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공동선언의 내용 가운데 앞으로 일본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만간 투자나 경제진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도쿄=이신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