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1심 "범행수법 불량"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나는 대통령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접근해, 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A 씨를 소개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2022년 10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C 씨에게 "확인해 보니 구속이 될 것 같다. 구속을 연기시켜 주겠다. 높은 분께 말씀드려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법률 상담 및 형사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C 씨에게 "A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현직 검사를 잘 알고 있다. 대통령실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형사 사건을 상담해 주고 잘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했고, 받은 금액이 크다"며 "범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반성 하고,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