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이스라엘 대사 만난 이재명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하며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민주, 협상시작 전 자체안 공개

李대표가 ‘철회’ 시사했었던
민생지원금 등 그대로 넣어
포퓰리즘 사업에 23.5조 책정

국힘 “李 우클릭은 눈속임
벌써부터 여당 행세”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총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상생소비 캐시백, 8대 소비 바우처 등 민생회복 명목 사업에만 절반이 훌쩍 넘는 23조5000억 원을 책정했다. 여당은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에 ‘현금 살포’로 표심을 얻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추경안을 먼저 공개한 것을 놓고 “사실상 여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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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회복(23조5000억 원)’ 및 ‘경제성장(11조2000억 원)’ 사업으로 구성된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사업은 소비쿠폰(13조1000억 원)과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 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 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 원) 등으로 나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3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해야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보다 3% 이상 증가한 경우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당 한도는 60만 원(3개월간 월별 20만 원)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도 2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8대 바우처 분야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이다.

여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무차별 현금 살포라고 맹비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포기를 시사한 민생지원금 사업이 포함된 것은 이 대표의 ‘우클릭’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선 표심을 노린 ‘퍼주기 추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에 5조 원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에 구체적인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벌써 여당 행세를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