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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군사·외교충돌 ‘촉매제’ 될수도
WSJ “가장 바보같은 무역전쟁”

국제무역론 교과서를 보면 “두 국가가 관세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양국에서 국민이 누리는 후생(welfare)은 모두 감소한다”고 나온다. 관세 전쟁을 벌이는 두 나라 국민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은 ‘형식 논리(formal theory)’상으로는 이미 입증됐다는 뜻이다. 다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에는 ‘세계에 극소수 국가만 존재하고, 양국이 생산하는 상품도 극소수일 때’라는 가정이 붙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각국이 생산하는 제품도 다양하다.

세계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 관련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마자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무역 전쟁(The Dumbest Trade War)’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의 ‘약한 고리’를 타격할 경우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국지적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관세 전쟁은 군사·외교 갈등 가능성의 상승을 의미한다. 관세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사·외교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 전쟁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 요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미국 병합 등 영토와 관련된 발언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관세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을 주축으로 한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글로벌 경제 판도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