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994년 1월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씨. 연합뉴스

출소 3년만…법정구속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여·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사용하는 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3년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전날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 씨와 계약을 맺고 154억2000만 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빨리 드러나 장 씨가 이익을 얻은 게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취한 이익이 있고, 과거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 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 씨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두 번째 사기로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00년에 세 번째 사기로 구속된 뒤 2015년 1월 출소했다. 2018년엔 남편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 지인들을 속여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형을 살다 2022년 출소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