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사태 경찰 대응 비판
“정문 끝까지 왜 안 지켰나 의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며 폭력 사태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탈당·출당 논의에 선을 그으며 사실상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흐름을 같이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 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도 했다. 법원이 폭력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고, 분노할 이유가 있으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그는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권력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라고 강변했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시위대의 서부지법 진입을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시위대의 흥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19일 영장 발표 시점인) 새벽 3시에 왜 경찰인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는지, 후문이 일부 뚫렸더라도 정문을 끝까지 지켰어야지 왜 안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지지자들 문 열어준 건 왜 기사를 쓰지 않느냐”며 “경찰이 경비를 포기하고 자리 비켜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윤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탈당·출당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명분상 탈당·출당 조치가 논의되는 게 맞는다”며 “지도부가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