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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인천 강화, 부산 금정, 전남 곡성·영광 4곳에서 치러지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중 영광 선거판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 5만1000여 명의 작은 지역 군수 선거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주도권 싸움장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11월 15일과 25일에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군민 1인당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하자 조국 대표는 120만 원 지급으로 튀겼고 두 당 후보들이 고스란히 공약으로 받아 안았다. 진보당 후보도 100만 원 지급을 내걸었다. 1950년대 고무신·막걸리 선거보다 더 악성인 노골적인 매표 공약으로, 선거법 위반 아닌가 싶다. 전임 강종만 군수가 금품 기부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치러지는 재선거라 더욱 볼썽사납다.

더 가관은 두 야당이 고른 후보가 그 당 대표들의 흠결을 빼닮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후보는 전과 2범” “조국당 후보 집은 청담동”. 야당 후보들이 서로 삿대질하는 소린데, 처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얘긴 줄 알았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 정보를 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2범이다. 혁신당 장현 후보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1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영광엔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없었다. 두 후보와 박빙 3파전을 벌이는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음주운전 2회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등 전과 7범이다. 난형난제의 싸움판이다.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1.7%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다. 전국 지자체 평균(43.3%)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영광의 전체 세입 9609억 원 중 자체 수입은 972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영광 군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510억 원이 필요하다. 야당 후보들이 비슷한 돈을 약속한 인구 2만6000여 명의 곡성군 재정자립도는 9.3%(172위)에 불과하다.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군수가 되면 재정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중앙정부가 거액을 또 줄 가능성이 없으니 자체 사업을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지자체의 소멸만 더 앞당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