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북한에서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서 다수 발견됐다. 북한의 10번째 대남 오물풍선 살포인데, 대통령실 경내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낙하물 조사 결과, 위험성 및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군 당국은 공중에서 격추하는 경우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 낙하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반복되면서 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후 모든 전선으로 확대했다. 확성기 방송이 김 씨 일가 3대 세습 비판과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이 민감해 하는 내용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접경지역 내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과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 대응인지, 아니면 다른 도발을 준비하려는 시도인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풍선 내용물은 사실상 쓰레기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무엇이 담길지 알 수 없다. 만약 생화학무기나 폭발물이 담긴다면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한 발에 수천만 원이 넘는 유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낭비이고, 낙탄 발생 시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어 현실감이 떨어진다. 오히려 개발 중인 소형 무인기 격추용 레이저 대공 무기를 쏘아 북한 오물풍선을 파괴해 사전 제압하는 방식이 그럴듯하다.

한편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북전단 풍선이 중단되면 북한의 오물풍선도 날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확성기 방송도 필요 없어진다는 논리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엇갈린다. 풍선이 휴전선을 넘을 때 왜 격추하지 않았느냐는 반응부터,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반응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2월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 진입한 중국발 고고도 풍선이 미 동부 해안 상공에 이르렀을 때 미군이 F-22 전투기로 격추한 일이 있다. 이때 중국은 민간 기상관측 풍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민감한 군사시설 등 군용 정찰 풍선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풍선 격추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중국의 풍선이 허가 없이 미 영공에 진입한 것은 그 목적과 무관하게 미국의 주권 및 영공을 침해한 행위로, 그 격추가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군이 레이저 대공 무기로 북한 오물풍선을 공중 제압하는 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 풍선을 이용한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는, 그 주체가 민간이고 목적이 인도주의적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인정되리라 본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알리는 유용한 도구이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우려된다. 전단 살포와 같은 친(親)북한주민 정책이 반(反)북한정권의 정책이 될지라도 우리의 대북정책이 통일에 방점을 둔다면 친북한주민 우선 정책을 펴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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