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조 의원과 취약청년 당사자들이 간담회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재단 제공

20일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자립 위기상태에 놓인 취약청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 건의문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와 함께 조은희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건의문에 담긴 법률안에는 취약계층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센터 지정·운영 △취업·주거·교육·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립준비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금융취약 청년 등 각 유형별 취약청년 당사자 및 지원기관 종사자를 직접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취약청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활동을 진행해 온 다수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법률안을 만들게 됐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새로운 위기 청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청년 지원의 사회적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본법의 하위 법률로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과 간담회에 동석한 조은희 의원도 “취약계층 청년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취약청년들에게 희망사다리가 되어주는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20일 조 의원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청년 당사자, 지원기관 및 정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