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정치

안철수 “파탄” 나경원 “거짓말” 유승민 “속임수”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 한 말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입력 2024-05-24 19:53
댓글 10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국민의힘 중진들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로 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지적했고 나경원 당선인과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거짓말"과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연금개혁하는 척 연금제도 파탄내는 이재명 대표’라는 글을 통해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연금개악이며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실에 맞게 현재부터 고통 분담해야 제도가 유지된다"면서 "(이 대표의 제안은) 연금파탄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엉터리 같은 지식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하기 전 저와 먼저 토론하는 것이 어떻느냐"고도 전했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 일단 듣기로는 달콤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청년세대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오고 사회통합이 깨진다"며 "6일 남은 21대 국회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이 아닌 트릭,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졸속 추진 대신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선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이 제안은 그럴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의 생명을 잠시 연장할 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말이냐"면서 "연금개혁처럼 어려운 개혁을 어느 한 정권의 5년 임기 내에 두 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이다.

임정환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하루만 휴가 내면 ‘10일 연휴’…내년 공휴일 총 68일
하루만 휴가 내면 ‘10일 연휴’…내년 공휴일 총 68일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에,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가을 방학’을 맞을 수도 있다.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20일 발표했다.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된다.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gwanbo.go.kr)나 우주항공청 홈페이지(kasa.go.kr),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세영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