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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 조장"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 카메라를 해킹해 약 40만 가구의 집안을 촬영한 뒤 이를 팔아넘기려 한 40대 보안 전문가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피고인 이모(41)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국내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선 2022년 12월 이 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됐다. 이 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영상을 실제 판매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