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액상 전자담배 가게에서 한 직원이 제품을 꺼내고 있다. 백동현 기자

담배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
유통·과세 등 근거 전혀 없어
허술한 규정에 국민건강 위협

세계 최대 담배기업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이 규제 공백을 틈타 저가 중국산이 활개 쳐 온 국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한다.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담뱃잎·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달리,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유통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만큼 헐값에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면서 세수 결손과 청소년 건강 위협 등을 부추기고 있다. BAT마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관련 규제 마련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BAT그룹의 한국 법인인 BAT로스만스는 이르면 올해 3분기 중으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BAT 측은 자회사를 통해 특허청에 신제품 특허 출원 신청도 마친 상태다.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를 출시하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이 없는 만큼, 제품 가격을 기존 액상 전자담배 제품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AT가 한국에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키로 한 배경에는 국내의 허술한 규정으로 관련 시장이 암세포처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과세 체계가 전무하다. 합성니코틴은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세금 결손액이 연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온라인 판매 금지나 판촉 제한, 경고 문구·그림 의무 부착 등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제약도 받지 않는다. 성인 인증만 거치면 e커머스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들의 ‘흡연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나 제도가 없다는 핑계로 정부는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과 법령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호준·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