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대법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2007년 범행 현장에 남은 ‘쪽지문(작은 지문)’ 토대로 지난해 검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의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고, 택시는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한동안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이들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