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행정지도로 지분 매각 요구
韓 개보위 “신중하게 접근할것”

일본 정부가 최근 네이버에 현지 국민 메신저 ‘라인’ 관련 지분 매각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압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보위에 메일을 보내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라인 서버 관리 담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일은 일본 개보위가 진행하는 네이버 조사에 한국 개보위도 참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개보위 관계자는 “메일이 온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인 형태의 요청은 아니다”라며 “실무자 선에서의 문의 메일”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 일본 측에 회신하지 않았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하진 않았지만, 알리·테무 조사 등으로 관련 부서가 바빠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네이버 라인과 관련한 논란이 국가 간 분쟁처럼 비화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약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라인야후의 해킹 사건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가상 서버)를 통해 이뤄졌던 것을 빌미로 한국 개보위에 네이버 등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이런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해 2차례의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보유하는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50%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넘기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해킹 사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개보위 문의 건과 관련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네이버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내부 논의를 통해 지분을 현재대로 유지할지, 매각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걸지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이예린·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