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큰 영향은 없을 것”
전문가 “조작 버금가는 문제”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가 지난 1년간 19만호 과소집계돼 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문화일보 4월 30일자 14면 참고), 해당 통계가 공공·민간부문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계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 주택통계 오류와 관련해 “(얼마나 활용됐는지) 민간기업마다 전부 물어볼 수도 없어 파악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잘못된 통계치가 구체적으로 공기업·건설업계 사업 계획 등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토부 주택통계는 공공 및 민간 기업에서 월·분기·연간 통계를 인용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기간 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오류는 단순히 통계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바탕에 둔 정부 정책의 재검토와 더불어 민간부문에 미친 영향도 충분히 파악해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어디서 통계를 인용했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좀처럼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계에 대한 정부 인식을 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을 담고 있는 주택통계는 공급자·수요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모두 사용하는 기본 수치”라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통해 생산된 국책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결과물과 입안될 각종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이란 얘기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를 근거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계 오류는 통계 조작만큼이나 큰 문제”라고 전제한 뒤 “건설사들이 이듬해 사업 계획을 짤 때 영향을 주고 학계에서도 연구할 때 잘못된 통계가 인용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고위직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우선순위는 인허가·착공을 늘리는 데 두고 있다”며 “통계에서 누락된 물량을 전부 합해도 연간 공급 목표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존 계획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혁·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