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통해
법치주의 뿌리내리는게 사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 과정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이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해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임성(61·사법연수원 21기)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홍승욱(51·28기) 광주고검장이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