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대책인 밸류업(Value 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감세 조치들은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주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금융시장이 경제 수준에 비해 미성숙한 상황을 교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정책의 내용이나 방식에 보완할 점이 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 속에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넘어 경제주체에 대한 메시지 관리와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밸류업 정책이 국가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밸류업 정책은 단순한 기업가치 증진과 주주환원 정책이 아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혜택이 가는 금융정책의 성격을 띤다. 국내외 자본들이 생산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 결과 자금이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 가격의 하방 압력이 생기고 이는 가계의 주거비 부담, 기업의 생산요소 가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고 경제의 모든 주체에 혜택이 주어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선순환적 자원 재배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둘째, 밸류업 정책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해 주가 상승을 견인할 뿐 아니라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쉽게 증자할 수 있고 투자 활동을 위한 재원을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 이 또한 경제 내에 활력과 역동성을 주는 조건으로 작동하며 핵심 기술과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투자 활동을 넓힐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의 과실이 전후방 기업들과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밸류업이라는 우량기업 가치 상승은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직간접 혜택을 준다.

셋째, 논의 중인 밸류업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증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친화적인 제도 조건을 마련하는 게 더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내용임을 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이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 원칙이 분명한 경영 승계와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이 필요하다. 전문성과 자기 책임성의 원칙이 존중되는 기업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상속공제 등의 제도가 더욱 기업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100년 200년 가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고, 경제 전반의 성장과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밸류업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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