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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주장 되풀이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교도(共同) 통신·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7년째 거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뜻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14년 만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표현을 격상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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