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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5년 확정

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입력 2024-04-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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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공범인 동생도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약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형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45) 씨와 그의 동생 B(43)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씨와 함께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옵션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 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속기한을 넘길 우려가 제기되고 추가된 금액을 횡령한 방식이 앞선 614억 원과 달라 재판을 별도로 진행했다. 횡령액 93억 원에 대한 1심에서 A 씨와 B 씨에 각각 6년과 5년을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의 추징금보다 9억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추징하되 50억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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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루고 계란말이 한 대통령…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 강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서 대통령은 김치찌개를 직접 나눠줬다.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만찬 행사에는 출입 기자 200여 명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앞치마를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직접 한우와 돼지갈비 등 고기를 숯불 석쇠에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저녁 메뉴로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문경 오미자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등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나왔다. 술은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가장 관심을 받은 음식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손수 만드는 요리 솜씨를 보여줬다. 대선 기간 당시에 윤 대통령 후보 유세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당선되면 TV에 나온 김치찌개를 맛보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새로운 청사에 초청해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치찌개 오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재차 답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시절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나온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며 "오늘 김치찌개 양이 많아 직접 만들진 못했지만 제 레시피를 운영관에게 적어줘서 그대로 만들었고 직접 배식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숯불 석쇠에 직접 구운 고기와 솥에 끓여져 나온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이어 계란말이도 손수 만들었다.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계를 포함한 각계와 소통을 넓히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소통 강화를 다짐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했다.윤 대통령은 보름 전인 지난 9일 회견에서 "저부터 바뀌겠다"며 "앞으로 언론과 소통을 더 자주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인사했다. 여러 기자들이 이날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언론과 직접 소통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또 만들겠다"고 답했다.이날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자리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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