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음주운전 후 “집에서 마셨다” 발뺌… 법정에선 안 통했다

허종호 기자
허종호 기자
  • 입력 2024-02-24 07:24
댓글 1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2년 5월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진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고,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술만 마신 뒤 귀가했다며, 집에 돌아온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이 귀가 후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졌기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분여 만에 도착했고, 이 기간 동안 75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가 경찰에게 발견된 상황, 그리고 신고자가 ‘임씨와 일행이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매우 빨갰고 몸도 비틀거렸다.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운전해 112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허종호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이준석, ‘홍준표 총리’ 제안…홍준표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
이준석, ‘홍준표 총리’ 제안…홍준표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 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자 "그래도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이라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지난 9일에는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조성진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