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안
최근 의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공포때까지 의도적 비밀” 비판

브라질 한 지방의회에서 인공지능(AI)이 작성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발의자인 시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뒤에야 드러났다.

4일 브라질 매체 G1 등에 따르면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州)의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시의회에서 가결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다. 이 규정은 당국이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에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6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은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하미루 호자리우(37) 시의원이 발의했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법안 시행 6일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며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해당 안건을 오픈AI에서 만든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챗GPT’를 활용해 작성했다며 프롬프트로 49개 단어를 입력한 뒤 단 몇 초 만에 관련 초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AI는 스스로 원래 제안보다 더 나은 개선책까지 제시했다”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기술이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자리우 의원이 조례 공포 때까지 ‘실제 작성자’를 의도적으로 비밀에 부친 것을 두고 현지에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미우통 소스마이어 시의회 의장은 “위험한 선례로, 입법 활동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다”며 “(아직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AI가 작성한 안건을 승인하는 데 대한 법적 장벽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월 콜롬비아에서는 한 판사가 생성형AI인 챗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미국에서도 유명 출판사가 챗GPT로 작성한 기사를 잡지에 실었고, 의회에서는 챗GPT가 쓴 연설문이 낭독되기도 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