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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피오이드 사태’ 일으킨 새클러 가문, 면책권 부여 논란

김남석 기자
김남석 기자
  • 입력 2023-1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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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만명 사망자 낳은 마약성 진통제 제약사
법무부·대법원 의견 엇갈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64만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 주역인 대형제약사 퍼듀 파마의 파산합의 과정에서 소유주 새클러 일가에 부여한 면책과 관련한 심리에 착수했다. 60억 달러(약 7조8600억 원)를 내고 면책을 받는 합의에 회사 및 합의자 측은 “더 나은 거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추가소송 면책은 과도하다”고 맞섰고 대법원 의견도 둘로 나뉘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더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파산법원이 2021년 승인한 제약사 퍼듀 파마의 파산합의가 적법한지를 두고 심리를 시작했다. 퍼듀 파마는 1996년 오피오이드계열 옥시콘틴을 출시하면서 중독성·남용 위험을 축소한 채 대대적 마케팅을 벌였고 환자들은 과다복용에 따른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겪고 심한 경우 사망했다. 퍼듀 파마는 2019년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자·주 정부에 합의금 최대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소송참여 피해자 95% 이상이 동의한 합의에 파산법 11조에 따라 새클러 일가에 더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면책조항이 담겼다는 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보유자산이 110억 달러에 이르는 새클러 일가에게 향후 모든 소송 위험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파산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상고했다.

이날 심리에서 퍼듀 파마 측 변호인은 “합의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커티스 개넌 법무차관은 “이번 면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연방정부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퍼듀 파마 측에 동조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왜 (새틀러 일가가) 모든 자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자에게 주어지는 면책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내년 6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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